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정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200% 세부담’ 폐기 정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200% 세부담’ 폐기

2026.09.01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입력2026.09.01. 오후 2:31

수정2026.09.01. 오후 3:26

정부, 여론 악화에 축소안 폐기비거주 부부 공동명의도 4억→6억씩
단독명의와 마찬가지로 총 12억 공제
투자자 반발 ISA 개편도 없던 일로
실거주자 혜택은 기존안대로 강화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2026.08.04 [서울=뉴시스]
정부가 ‘갭투자’ 차단을 위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를 축소하고 세부담 상한을 높이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인 현행 기준을 유지하고, 세부담 상한도 현재의 150%를 그대로 둘 방침이다. 발표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완벽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일 세제 개편안에서 공제 금액을 9억 원으로 축소하는 구상을 내놓았지만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여당에서도 반발이 커지자 과세 강화 방침을 접은 것으로 보인다. 대신 실거주 혜택은 기존안 대로 강화한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 금액은 14억 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에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 방안을 포함해 보완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30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6.08.30 [서울=뉴시스]최종 확정된 정부안은 단독 명의 혹은 부부 공동명의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달라지는 문제점도 해결했다. 당초 세제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명의가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4억 원씩 총 8억 원만 공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확정안은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1인당 공제액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조정해 단독명의와 마찬가지로 총 12억 원을 공제받도록 했다.

정부는 또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200%로 높이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내년 70%로 높아지는 가운데 상한까지 높아지자 민주당 내에서는 ‘상한 200%’에 대해 “증가 폭이 너무 커서 종부세 증가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서는 150%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었다.

기존 혜택을 축소해 투자자 반발을 불러왔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도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ISA의 만기를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2000만 원인 납입한도의 미사용분을 다음 해로 이월하는 기능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장기 투자를 막는다”는 등의 투자자 비판이 쏟아졌고, 이 대통령도 재검토를 지시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확정된 세제 개편안에 “정부 세제 개편안의 실거주 우대 취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국민께서 체감하는 1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과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 또한 강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에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 방안을 포함해 세 부담 우려가 과도하게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보완 의견을 제기해 왔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9.01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완벽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국민과 국회 지적, 그리고 대안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합당한 지적과 제안은 망설임 없이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거주와 비거주 1주택자 간 세 부담 차이를 축소하기 위해 거주형 1주택자의 기본 공제 금액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되,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 금액은 12억 원으로 현행 유지하고 세 부담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세 부담 상한은 150%로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책, 그리고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며 “부동산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선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돼 타당성과 필요 여부를 살펴보고 있고,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숙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상화’, ‘가격 정상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을 이끌었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의와 이 대통령의 사표 수리에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 참모의 경우 평균 재임기간이 1년 2개월에서 6개월정도”라며 “정책 집행 행위에 있어서 원활한 동력제공을 위해서 일종의 참모진이 바뀐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후임 정책실장 인사에 대해선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에 인적 개편 자체가 2기 경제정책 라인 활성화 및 가속화 조치인만큼 국정 수행에 차질 없도록 후속 인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