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유럽 부동산 보유세 '천차만별'…아예 안 걷는 나라도
2026.10.09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英 세수 비중 2.04%로 최고…유럽 평균 0.45%
유럽의 부동산 보유세가 국가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유럽 평균의 4배 넘는 세수를 걷는 반면 정기적으로 보유세를 매기지 않는 나라도 있다. 건물을 제외하고 토지에만 보유세를 과세하는 국가도 있다.
미국 조세정책 연구기관 택스파운데이션(Tax Foundation)은 지난 5일(현지 시각) 유럽 34개국의 부동산 보유세를 비교한 자료를 공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수 통계와 국제통화기금(IMF) 자본 자료를 활용했다.
비교 결과 영국의 부동산 보유세 세수는 민간 자본스톡의 2.04%로 유럽에서 가장 높았다. 아이슬란드가 1.43%로 뒤를 이었고 프랑스와 그리스가 각각 1.08%, 폴란드가 1.01%를 기록했다. 보유세를 걷는 유럽 32개국 평균은 0.45%였다.
여기서 2.04%는 집값에 매기는 세율이 아니다. 택스파운데이션은 각국에서 걷은 부동산 보유세를 그 나라 민간에 축적된 자본의 가치와 비교했다. 따라서 영국에서 집을 가진 사람이 집값의 2.04%를 매년 세금으로 낸다는 의미는 아니다.
OECD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 또는 사용에 대해 통상 매년 부과하는 세금을 '반복적 부동산세'로 분류한다. 집이나 건물을 살 때 한 번 내는 세금이나 팔 때 발생하는 세금과는 구분된다.
유럽 밖에서는 미국도 높은 수준이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미국의 부동산 보유세 세수는 민간 자본스톡의 1.88%로 유럽 평균의 4배를 웃돌았다. 캐나다는 1.58%로, 두 국가 모두 영국보다는 낮았다.
◆ 보유세 아예 없는 나라도…에스토니아는 땅에만
조사 대상 34개국 가운데 리히텐슈타인과 몰타는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부동산 보유세가 없다.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세금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보유세를 걷는 국가 중에서는 룩셈부르크와 몰도바의 세수 비중이 각각 0.05%로 가장 낮았다. 스위스가 0.08%, 에스토니아가 0.09%로 뒤를 이었다.
에스토니아는 조사 대상 가운데 유일하게 건물을 제외하고 토지에만 보유세를 매긴다. 택스파운데이션은 건물에 높은 보유세를 부과하면 기업의 시설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토지에만 과세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평가했다.
독일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나타났다. 독일은 지난해부터 부동산세 과세표준 결정 권한을 주 정부로 넘겼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이를 계기로 건물을 제외한 토지 가치에만 보유세를 매기기 시작했다. 크로아티아는 지난해 토지와 건물 면적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부동산세를 도입했다.
◆ 기업이 낸 보유세도 비용 인정…32개국 중 28곳
기업이 낸 보유세를 비용으로 인정하는지도 국가마다 다르다. 보유세가 있는 32개국 중 28개국은 기업이 낸 부동산세나 토지세를 법인소득에서 공제한다. 기업이 낸 보유세만큼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 법인세 부담도 낮아지는 구조다.
오스트리아와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슬로베니아는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택스파운데이션은 이들 국가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에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가계와 기업이 부담하는 몫도 국가마다 차이가 컸다. 이를 따로 집계하는 유럽 16개국에서는 가계가 전체 부동산 보유세의 약 60%를 냈다. 프랑스는 가계 비중이 71.4%였지만 슬로바키아는 7.4%에 그쳤다.
리히텐슈타인·몰타는 정기 보유세 없어
에스토니아는 건물 빼고 토지에만 과세
◆…영국 런던 주택가 / 연합뉴스
미국 조세정책 연구기관 택스파운데이션(Tax Foundation)은 지난 5일(현지 시각) 유럽 34개국의 부동산 보유세를 비교한 자료를 공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수 통계와 국제통화기금(IMF) 자본 자료를 활용했다.
여기서 2.04%는 집값에 매기는 세율이 아니다. 택스파운데이션은 각국에서 걷은 부동산 보유세를 그 나라 민간에 축적된 자본의 가치와 비교했다. 따라서 영국에서 집을 가진 사람이 집값의 2.04%를 매년 세금으로 낸다는 의미는 아니다.
OECD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 또는 사용에 대해 통상 매년 부과하는 세금을 '반복적 부동산세'로 분류한다. 집이나 건물을 살 때 한 번 내는 세금이나 팔 때 발생하는 세금과는 구분된다.
유럽 밖에서는 미국도 높은 수준이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미국의 부동산 보유세 세수는 민간 자본스톡의 1.88%로 유럽 평균의 4배를 웃돌았다. 캐나다는 1.58%로, 두 국가 모두 영국보다는 낮았다.
◆ 보유세 아예 없는 나라도…에스토니아는 땅에만
◆…2024년 기준 유럽 국가별 민간 자본스톡 대비 부동산 보유세 세수 비중. 색이 짙을수록 비중이 높다. [자료=Tax Foundation Europe / 그래픽=ChatGPT]
조사 대상 34개국 가운데 리히텐슈타인과 몰타는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부동산 보유세가 없다.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세금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보유세를 걷는 국가 중에서는 룩셈부르크와 몰도바의 세수 비중이 각각 0.05%로 가장 낮았다. 스위스가 0.08%, 에스토니아가 0.09%로 뒤를 이었다.
에스토니아는 조사 대상 가운데 유일하게 건물을 제외하고 토지에만 보유세를 매긴다. 택스파운데이션은 건물에 높은 보유세를 부과하면 기업의 시설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토지에만 과세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평가했다.
독일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나타났다. 독일은 지난해부터 부동산세 과세표준 결정 권한을 주 정부로 넘겼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이를 계기로 건물을 제외한 토지 가치에만 보유세를 매기기 시작했다. 크로아티아는 지난해 토지와 건물 면적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부동산세를 도입했다.
◆ 기업이 낸 보유세도 비용 인정…32개국 중 28곳
기업이 낸 보유세를 비용으로 인정하는지도 국가마다 다르다. 보유세가 있는 32개국 중 28개국은 기업이 낸 부동산세나 토지세를 법인소득에서 공제한다. 기업이 낸 보유세만큼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 법인세 부담도 낮아지는 구조다.
오스트리아와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슬로베니아는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택스파운데이션은 이들 국가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에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가계와 기업이 부담하는 몫도 국가마다 차이가 컸다. 이를 따로 집계하는 유럽 16개국에서는 가계가 전체 부동산 보유세의 약 60%를 냈다. 프랑스는 가계 비중이 71.4%였지만 슬로바키아는 7.4%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