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뉴스
李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내야”…강남3구 매물 1만건 급증 강조
2026.10.06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 공화국 탈출 국가과제”시장 정상화“2022~2025년 서울 중심 인허가 급감”지적
공급 물량 확대 자신…조세정의 부합 세제 개혁
“세계 최고 가계대출도 조정”…‘체질개선’ 추진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과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과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강남3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늘어나는 현상을 강조하는 한편 공급 확대와 대출·세제 개편, 수도권 집중 완화까지 장단기 부동산 정책 조합을 설명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 매물이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의 국가 과제”라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공유된 기사에서는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의 데이터를 근거로 이달 1일 기준 강남3구의 아파트 매매 매물이 2만 7590건으로 1년 전 1만 7528건보다 1만 건 이상 늘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8월 2만 2182건과 비교하면 불과 두 달 사이 5408건, 약 24% 증가한 것으로 서초구가 7630건에서 9555건으로 25.2% 늘었고 송파구와 강남구도 각각 24.6%, 23.6% 증가했다. 다만 기사는 매물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매수세는 따라붙지 않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주택시장 불안의 단기적 원인으로 과거 공급 감소를 지목했다. 그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해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 물량이 대폭 줄어든 것이 단기적인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인허가와 착공을 늘리고 신규 택지 개발과 기존 부지·건축물의 주거용 전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하며 향후 공급 물량이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를 차단하기 위해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공급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수도권 집중과 주택투기를 권장하는 과도한 대출, 불공정한 세제 등을 부동산 문제의 중장기 원인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에도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하겠다”며 금융·세제 개혁과 주택 공급 확대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가계대출, 부동산 보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세제 체계를 함께 손보겠다는 의지를 재 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행정기관과 공기업의 지방이전, 지방중심의 3대메가 7대 씨드 프로젝트 가동 등 균형발전 정책으로 수도권집중을 완화하고, 세계 최고수준인 가계대출 조정과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세제개혁도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과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도 조기에 대량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내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과 가계대출 수준을 거론하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 이동 흐름과 국제적 기준금리 추이도 잘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부동산 가격의 추가 상승을 전제로 과도한 대출을 일으키는 투자 행태에 일종의 경고를 한 셈이다. 지난 8월에도 향후 기준금리 상승 가능성을 언급하며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경계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엉망이라서 서울 집값이 불안하다는 게시글을 별도로 공유한 이 대통령은 “단기처방 몇 가지로 금세 좋아지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권장하는 보수정부는 제외하고 민주정부마다 투기 억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저항과 반발에 밀려 개혁조치를 관철못한 것도 원인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억제와 가격 안정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또 못해낼 일도 아니다”며 “실망스러우시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 결과를 보고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