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최근 몇 년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공급이 매우 부진했던 만큼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해서 이번 대책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서울 용산·태릉, 경기 과천 등 도심 부지와 노후 청사 등을 활용해 기존 용산 물량을 포함한 총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며 "이번 물량은 판교 신도시 2개를 합친 것과 유사한 규모"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번 공급 방안은 부지 발굴 초기부터 관계기관이 합심해 마련한 만큼 실행력 또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할 것"이라며 "'수요가 있는 곳에 꾸준히 공급한다'는 원칙 아래 2월 이후에도 새로운 공급 부지와 도심 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합동브리핑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참석했다.

다음은 질의응답 전문.

-용산업무지구 개발 관련 서울시는 녹지 비율 등을 고려하면 8000가구가 현실적이라는 입장인데 협의 끝났나. 그린벨트 해제가 빠진 배경은.

▲서울시와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다. 서울시장은 시행 시기가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 8000가구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국토부는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 부지 등이 조정되면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교육청과 원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이번 발표에서 최대 1만가구까지 짓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서울시와 협의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 그린벨트는 특정 시점을 정하기보다 지속해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성남 부지 일부에 그린벨트가 포함돼 있다.

-태릉CC 개발이 과거에도 추진됐다가 지지부진했는데 이번엔 어떤 부분이 해소돼서 재추진 가능해진 건가.

▲지난 정부에서는 세계유산 영향평가 준비가 부족했고, 관계 부처 간 이견이 있어 진행되지 못했다. 이번엔 국토부가 국가유산청과 원활히 협의 중이다. 영향 평가를 신속하고 철저히 준비해 추진하겠다.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즉시 지정한다고 했는데, 주변 지역 범위는.

▲오늘 고시된 성남시 두 곳(20만㎡)에 대해 지정됐고, 과천시 주암동 일대도 기존에 아파트는 지정돼 있었으나 비아파트는 안 돼 있어서 주암동 모든 주택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로 지정해 투기를 방지할 계획이다.

-발표 내용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 때 8·4 대책에 나왔던 부지들인데, 당시 주민 반대로 안 됐다. 지금은 왜 신속 추진이 가능한가.

▲과거 추진이 안 됐던 이유를 분석해보니 입지 선정 어려움과 지방정부·주민 반대가 있었다. 단순 주택 공급 위주라 반대가 심했다. 이번엔 자족 기능과 일자리를 결합해 지자체와 주민을 설득했고 긍정적인 협의가 이뤄진 곳만 발표했다. 협의가 마무리되면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2027년 착공이면 내년인데, 절차를 간소화해서 가능한 건가.

▲착공 가능한 국공유지는 그동안 장기간 지연되거나 문제로 안 됐던 것들인데, 사업 방식 변경이나 지자체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제거했기 때문에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있다. 또한 '노후 공공청사 등의 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어 이 법이 통과되면 규제 간소화·재정 지원·협의 과정 단축 등으로 더 빨라질 것이다.

-오늘 발표로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나.

▲노후청사 5개 사업이 내년부터 착공 가능해 약 1600가구 물량이 된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동시 진행 등으로 절차를 압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시장 안정화에도 확실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이번 6만가구 중 약 4만가구는 기존 9·7대책(135만가구)에 포함되지 않은 순증 물량이다. 앞으로 민간 주택 건설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도 2~3월부터 발표해 나갈 계획이며 추가 부지도 계속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부지들은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는 것인가.

▲LH 위탁 개발도 있고 LH 소유 부지도 있다.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는 LH 소유이고 성남 공공주택지구는 LH가 사업시행자가 될 계획이다. 일부는 도시개발사업 등 부지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가장 적합하고 신속한 사업 방식을 협의해 결정해 나가겠다.

-청년·신혼부부 위주 공급이라 했는데 임대와 분양 비중은 어떻게 되나.

▲현재 임대와 분양 물량을 정확히 구분해 정하지는 않았다. 상반기 중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고, 청년·신혼부부층 대상 주거복지 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임대·분양 비중은 정리되면 별도로 안내하겠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시 기존처럼 소형(30㎡) 임대 위주인가. 분양도 포함되나.

▲구체적인 건축 형태는 추후 검토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노후청사는 완전 철거 후 신축, 리모델링 등 여러 형태가 가능하므로 현실에 맞게 조정될 수 있다. 분양주택 여부는 열어놓고 준비하고 있다.

-이전해야 하는 기관들 이전 장소가 정해졌나. 도심 블록형 주택 진행 상황은.

▲마사회는 경기도 내로 경마장을 이전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되도록 어느 정도 조성된 곳으로 알아보고 있다. 공공기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라 그때 일괄 안내하겠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국가건축위원회에서 현재 검토 중이며 검토가 완료되면 별도 발표하겠다.

-서울시가 이주비 대출을 정부가 막아서 정비사업이 지연된다고 했는데 국토부 입장은.

▲규제지역으로 묶이더라도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이미 받은 곳은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게 했고, 조합이나 시공사를 통한 추가 이주비 대출도 가능하다. 소형 정비사업은 2.2% 이자율로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수단도 있고, 개인이 전세대출을 활용할 수도 있다. 다만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필요시 관계 기관과 협의해 개선을 검토하겠다.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논의되고 있나.

▲국토부 내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 국회 주도로 논의가 시작되면 정부도 참여해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보유세 강화 등 세제 카드 시점은 언제쯤인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예정대로 5월 9일 종료한다. 다만 종료 일정에 대해서는 10·15대책 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지역 상황, 매매 계약 후 잔금 지급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해 시뮬레이션 중이며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반적인 조세제도(보유세·거래세 포함) 개편은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차근차근 준비 중이다.

-군 부지 관련 기부대양여 방식 등 협의가 어려우면 사업이 미뤄지는데,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곳들은 지자체 협의가 끝난 곳만 발표한 건가.

▲남양주 등은 협의가 완료됐다. 방첩사 부지 같은 경우는 가장 신속한 이전 건설 방식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캠프킴 외 다른 미군 반환부지도 주택 공급에 활용하나.

▲캠프 킴은 이번에 확대 공급하고, 다른 부지도 검토 중이다. 다만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며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