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24시
잠실아파트 부동산 정책 논란, '빚내서 집 사라' 최경환 전 부총리의 발언을 다시 생각한다! 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레이크팰리스
2026.11.12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빚내서 집 사라!
그 책임은?

잠실아파트, 잠실엘스아파트,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아파트를 
현장에서 바라보면 부동산 정책은 
구호가 아니라 국민의 삶에 어떤 결과를 
남겼는 지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야권 국회의원 
모임이 이른바 ‘빚내서 집 사라’는 말로 
기억되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초청했고, 
그는 현 정부의 대출 규제를 비판하며 
기존 주택 거래를 막아 놓고 공급 부족을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투기 예방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 주거 
안정이어야 한다는 말,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말만 떼어 놓고 보면 틀린 
이야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말만 놓고 보면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그 발언을 
듣기에 앞서 반드시 되짚어야 할 
과거가 있다고 봅니다. 
당시 부동산 상승을 부추기는 
정책을 추진했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던 분이 이제 와서 
지금 부동산이 오르는 틈을 타서 
슬그머니 다시 등장하여 
시장을 잘 아는 사람처럼 
현 정부를 꾸짖는 모습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시절의 정책이 어떤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었고, 또 누구에게는 
내 집 마련 문턱을 높였는지부터 
돌아보아야 합니다. 
‘빚내서 집 사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같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안정적인 소득과 충분한 신용, 
담보 여력이 있는 사람에게 
대출은 자산을 늘리는 
수단이 될 수 있었지만, 
소득이 적거나 직장 생활을 
막 시작한 청년과 무주택 
서민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빚이 될 수 있었습니다.

대출을 받을 능력과 상환할 
여력이 있는 사람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는 기회를 
얻기도 했지만, 정작 내 집 한 채가 
절실했던 사람들은 빠르게 오른 
주택값과 늘어난 금융 부담 앞에서 
뒤로 밀려났습니다.

물론 당시 집을 산 모든 사람이 
다주택자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출 확대가 자금 여력이 
큰 수요자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하고, 
그 과정에서 자산 격차가 커질 
가능성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집값 상승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접근은 단기적으로 거래와 소비를 
움직일 수 있을지 몰라도, 
주거비 부담과 가계 빚을 함께 
키우면 결국 사회 전체에 
무거운 짐을 남깁니다.

지금 잠실의 현장에서도 
매수 여력과 대출 한도, 
보유 주택 여부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잠실엘스와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의 매물을 살펴보는 
실수요자들도 단순히 집을 사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금 계획과 
기존 주택 처분, 대출 가능 
범위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현재의 모든 거래 
위축을 과거 한 사람이나 
한 정책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금리와 공급, 가계 소득, 
인구 구조와 정부 규제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책을 비판하려면 
과거 정책의 결과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공정합니다. 
기존 주택 거래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검토해야 하지만, 
대출 규제를 무조건 풀면 집값이 
안정된다는 식의 단순한 해법 
역시 경계해야 합니다.

주거 안정은 집값을 무조건 
올리거나 내리는 데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가 감당할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할 길을 넓히고, 
실수요자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이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급 대책은 실제 입주로 
이어져야 하고, 금융 정책은 
상환 능력을 고려하되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끊지 않아야 합니다.

야권 또한 과거의 정책을 
돌아보지 않은 채 전직 
경제부총리의 발언만 앞세우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누구의 말이 
맞았는지를 겨루는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왜 주거 부담이 
커졌고 앞으로 무엇을 바꿀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어느 정부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지만, 
정부의 선택이 시장의 방향과 
국민의 부담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과거의 정책으로 이익을 본 사람과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 결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거를 잊은 
훈계가 아니라 책임 있는 성찰과 
실효성 있는 대안입니다. 
현장을 지키는 중개업자로서도 
정책의 말보다 실제 거래와 
서민의 주거 여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속 살피겠습니다.

김세빈공인중개사사무소
???? 02-421-8955

#잠실아파트 #잠실엘스아파트 
#잠실엘스 #잠실부동산 
#잠실아파트전망 #잠실아파트시장 
#리센츠 #리센츠아파트 #트리지움 
#트리지움아파트 
#레이크팰리스아파트 #송파구아파트 
#부동산정책 #부동산대출규제 
#주택담보대출 #무주택자내집마련 
#부동산시장전망 #부동산정책논란
#최경환전경제부총리 #빚내서집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