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4시
잠실아파트 장기보유공제 폐지 논란… 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레이크팰리스 ‘긴장’
2026.04.18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최근 윤종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1주택자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고 거주한 뒤 매도할 때 적용받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여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는 장기간 실거주한 국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상 이익에
과도한 과세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를 전면적으로
변경하여 장기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상 보유한 모든 개인에게 평생 2억 원
한도의 공제만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히 서울과 같은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거주 후 매도하는 경우
기존에는 공제 혜택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제한적이었으나,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수억 원대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잠실 아파트를 비롯해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주거 단지 보유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장기간 한 곳에 거주해 온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세 부담 증가로 인해 주거 이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측에서는 조세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을 통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예외 없이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특정 자산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가 수도권 주택 수요 집중을
완화하고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장기간 거주한
국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 주택을 처분하여 생활자금을
마련하려는 경우 세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실질적인 재산 활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현실적인 입법 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결국 조세 정의와 재산권 보호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는 단순한 폐지 여부를
넘어 보유 기간, 거주 기간, 자산 규모 등에 따라
차등적인 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우 장기간 거주한 경우나
일정 수준 이상의 고가 자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공제를 축소하는 방식이라면
조세 저항을 줄이면서도 정책 목적을 일부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여론의 반발과 정치적 부담을 고려할 때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향후 부동산 과세 체계 개편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의미를 갖는 사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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