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한다면 한다…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이후 잠실 아파트(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레이크팰리스) 시장 변화는?
2026.04.10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하여 오는 5월 9일을
기준으로 허가 신청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정책이 불과 3일 만에 정부의 공식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 정부가 한번 방향을 정하면
신속하게 실행에 옮긴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보유 주택을 처분할 유인책을 제공한다는 취지였지만,
시장 전문가들과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현재 잠실 아파트 일대를 비롯한 강남권
주요 단지에서도 다주택자들은 여전히
시세 수준의 호가를 고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다주택자들은 매도 시한이 다가오면서
안 팔릴 경우 거래 체결을 위해 매매 호가를
낮춰서라도 처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이번 유예 조치로 인해 그 시한 자체가 연장되는
효과만 발생하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아파트 등 잠실 핵심 단지들 역시 이번
유예 발표 이후 매물 출회가 급격히 늘어나거나
호가가 하향 조정되는 움직임은 거의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버티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게 된 셈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 자문 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주목할 만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많은
기업들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자,
대통령은 이에 화답하듯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자고 직접 언급하였습니다.
나아가 대통령은 주택 문제 다음 단계로 농지,
그다음 단계는 일반 부동산 영역으로까지
정책 범위를 확장해 나갈 것임을 시사하면서,
오늘 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나온 김에 미리 한번
점검해 보자는 의지를 명확히 표명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을 투자 또는 시세차익 목적으로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 정부가 강한 압박을
가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상승을 기대하며 부동산을 계속 쥐고 있는 것보다
처분하는 것이 유리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책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오는 지방선거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비업무용
부동산을 대량 보유한 기업들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보유세 압박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잠실 아파트를 포함한 서울 핵심 입지의
고가 단지들은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시장 흐름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레이크팰리스
아파트 등의 보유자들도 앞으로의 세제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이러한 정책 의지를 실제로
강하게 밀어붙이며 일관되게 실행해 나간다면,
한국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부동산이 안전자산이자 재산 증식의
핵심 수단으로 여겨져 온 인식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보유보다 처분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시장 환경이 조성된다면
중장기적으로 공급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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