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4시
공공임대주택 성공의 조건은 집값 안정… 잠실 아파트·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레이크팰리스 아파트가 보여준 자산 격차
2026.03.04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필자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과 관련하여,
이번 공급은 유휴지를 택지로 조성하되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공공 주도의
주택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여 전체 물량을
공공임대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조성된 택지를 일반 민간 기업에
매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고 이후 운영과 관리까지
담당하여 공공임대 아파트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이는 단순한 주택 공급 확대를 넘어,
주거 안정이라는 본질적 목표를 공공이
책임지자는 취지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존재합니다.
가령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계층과
일반 아파트를 소유하고 거주하는 계층을 비교해 보면,
자산 축적 구조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주택 시장이 상승 국면에 접어들 경우
자가 보유 가구는 자산 가치 상승의 혜택을 누리게 되지만,
임대주택 거주자는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대단지인 잠실 아파트와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아파트를 보듯이,
자가 보유 여부에 따라 체감하는
자산 격차는 크게 달라집니다.
이러한 구조가 지속된다면, 공공임대 확대 정책은
공급 물량과 별개로 선호도 측면에서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 주도 주택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첫째, 주택 시장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여
자가 보유 여부에 따른 자산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공공임대 아파트 거주자는 저렴하게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다 해도 실질적으로
저렴하게 거주하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둘째, 장기간 성실히 거주한 임차인에게
향후 물가 상승률만큼의 이득을 부여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우선 분양권을 부여하는
방식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년 혹은 30년 이상 성실히
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하신 분께
분양 전환 권리를 부여하거나,
지분 적립형 방식으로 거주 기간에 비례해
소유 지분을 늘려 가는 구조를 도입한다면,
공공임대에 입주하려는 분들의 관심과
수요자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 거주는 단순한 임시 거처가 아니라
미래 자산 형성에 사다리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임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자발적 수요를 확대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나아가 공공이 건설 단계에서부터
민간 아파트 못지않게 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생활 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한다면, 공공임대와
민간 분양 간의 주거 선호도 차이 역시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 교통, 상업시설
접근성이 좋은 단지라면 거주 선호도는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형평성과 미래 가능성입니다.
단순히 임대 물량을 늘리는 정책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거주자가 장기적으로 안정과 성장의 기회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이 형성될 때, 비로소
공공임대 정책은 사회적 신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공공이 책임 있게 공급하고, 거주자는
안정 속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집값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며,
이번 공급대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