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상승을 '만국 병'으로 판단하며

연이어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만으로도 정부의 방향성은 상당히 뚜렷하게 읽힙니다. 

1차 대책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보유세 조정, 

그리고 고가 아파트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가 거론되었습니다. 

이는 이른바 '똘똘한 1채' 쏠림 현상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강남아파트,잠실 아파트 일대의 대표 단지들인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아파트처럼 입지와 

브랜드를 겸비한 고가 단지들에 대한 수요 집중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 단지는 학군과 교통, 생활 인프라가 탁월하여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1채 보유의 상징적 대상으로 

자리 잡아 왔기에, 장기보유 공제 혜택 축소는 이 같은 

고가 1주택 수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2차 대책에서는 임대 사업자의 금융 대출 상환 압박이 

핵심으로 등장했습니다. 임대 사업자들이 레버리지를 활용해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는 구조를 흔들겠다는 것으로, 

이는 사실상 다주택 보유의 재무적 기반을 흔드는 조치입니다.

3차 대책으로는 농지가 조준되었으며, 투기적 농지 취득 및 

보유에 대한 규제 강화 방향이 언급되었습니다.

이처럼 1차부터 3차까지의 흐름을 보면, 

정부가 주택 시장의 수요 측면과 공급자 측면 모두를 동시에 

압박하는 전방위적 접근을 취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수순은 어디를 향할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라본 필자의 판단으로는 현장에서 

감지되는 시장의 촉각은 몇 가지 지점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가 살짝 언질 했던 제도를 마련해 놓고도

시행령 단계에서 완화되던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통과 없이는 완화가 어렵도록 제도 보완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는 행정부의 자의적 완화를 입법부가 통제하는 

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규제 완화가 쉽지 않도록 만드는 사실상의 '잠금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나 

보유 제한 가능성도 시장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법인을 통한 주택 보유는 개인보다 세 부담이 낮았던 측면이 있어, 

이를 활용한 우회 보유 구조를 손보겠다는 신호로 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상업용 건물에만 적용되는 80% 수준의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어, 

자산 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에서 상업용 부동산을 활용하던

투자자들에게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다주택자들 심리도 서서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미 보유 물량을 정리하며

'백기 투항'에 나서고 있는 반면, 현장에서는 

아직도 '설마 여기까지 오겠느냐'는 기대감을 붙들고 

고민을 이어가는 다주택자들도 적지 않게 목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기조가 시리즈로 발표되는 구조를 보건대, 

이 압박이 단기에 그칠 성질이 아님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책 발표 한 줄 한 줄이 시장 심리에 직결되는 환경 속에서 

참여자들은 속도보다 방향을 더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정부의 특징은 단기 처방에 머무르기보다 

제도적 틀 자체를 손보려는 데에 있다는 점이며, 

이는 단기간의 변동성보다 구조 변화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강남아파트,잠실아파트인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아파트를 포함한 강남권 핵심 단지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자산 집중 구조가 어떻게 재편될지, 

시장은 다음 발표를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