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4시
정권 교체를 기다릴 수 있을까? 잠실아파트·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레이크팰리스아파트 보유자의 깊어지는 고민
2026.02.05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오늘 사무실을 찾아온 한 다주택자의 고민은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 수많은 부동산 보유자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혼란과 불안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 고객은 잠실 아파트를 포함해
여러 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금 당장 매도해야 할지, 아니면 정권이 다시
바뀔 때까지 버텨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문재인 정부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아직도 손에 땀이 난다고 했다.
당시 종합부동산세만 연간 7천만 원 가까이
부담하던 지인이 결국 버티지 못하고
잠실엘스를 매도했는데,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보유세가 완화되자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이라는 말을 모임
때마다 되풀이했다는 것이다. 반대로 그 고통의
시간을 끝까지 견뎌낸 사람들은 집값 상승의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며, 결과적으로 옳은
선택을 했다는 안도감 속에 살아왔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상황은
다시 뒤집히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보유세 강화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자 과거의 악몽 같은 기억이 되살아나며
다주택자들의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레이크팰리스아파트 처럼
공시가가 높은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필자는 이 고객에게 가정을 전제로 조심스럽게 조언을 드렸다.
만약 정부가 두 가지 강력한 제도 개혁을 동시에 추진한다면,
지금 매도하는 선택이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시행령으로 비교적 쉽게
조정해 왔던 각종 세제 혜택을 법률로 제도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일정 기간 내
종전 주택을 매도하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규정이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던 조치들을 더 이상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못 박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그와 동시에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시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행령 하나로
세제 혜택이 완화되거나 강화되는 모습을 반복해서 지켜봐 왔다.
그래서 많은 다주택자들이 “조금만 더 버티면
다음 정권에서 풀어주지 않겠나”라는 기대 속에
매도를 미뤄왔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만약 이번에 정부가 시행령을 통한
임시적 조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모든 기준을 법률로 고정시켜 버린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회를 통과하지 않는 한 세제 구조를
쉽게 바꿀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곧 다주택자들이 기대해 왔던 ‘정권 교체 후
완화’라는 시나리오가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의미다.
강남3구의 초고가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경우라면
그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보유세 부담은 계속 늘어나는데,
시간이 지나도 제도적 완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시장은 정부가 과연 이런 강수를 둘 것인지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다.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라는 생각과
“혹시 정말로?”라는 불안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이 불확실성 속에서 다주택자들의 매도 타이밍에 대한
고민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만약 정부가 실제로 시행령을 법으로
전환하는 제도 개혁을 단행한다면 그 파급력은
단순한 세금 인상 수준을 넘어설 것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늘 변수로 작용해 왔던 ‘정권 교체’라는 카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이제 다주택자들은 과거의 성공 경험에만 기대어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에 와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버텨서
결과적으로 이득을 본 사례가 이번에도 그대로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지금이 마지막으로
출구 전략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시점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