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4시
관료보다 부동산 전문가인 대통령, 잠실아파트·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레이크팰리스에 미치는 영향
2026.02.04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필자가 부동산 현장에서 40년을 보내면서
수많은 정권과 선거 국면을 지켜봤지만,
선거를 앞둔 시점에 대통령 입에서
이처럼 직설적이고 강경한 부동산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장면은 처음 보는 일이다.
그만큼 지금의 대통령은 부동산을
단순한 정치 이슈나 표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행정 그 자체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구조와 메커니즘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인상을 준다.
과거 정부들을 돌이켜보면 대부분의 대통령은
취임 초반 관료 조직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부동산 영역에서는 고위 관료들의 보고 와
해석에 따라 정책 방향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는 그 관료들 상당수가 다주택자이거나
기존 질서의 수혜자였다는 점인데,
이들은 노골적으로 정책을 막기보다는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을 건드리면 정권이 흔들린다"라는
논리로 대통령을 설득하며 핵심을 비껴간
정책 수정과 지연을 반복해 왔다.
결국 대통령이 행정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이상
관료의 말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려웠고,
그 틈을 이용해 정책은 번번이
시장 뒤를 쫓는 형태로 귀결되었다.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후 최소 2년 정도는
업무 파악에 시간을 할애해야 했고 그 기간 동안은
사실상 관료들의 판단과 조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부동산 정책처럼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는
더욱 그러했기에 관료들이 핵심 정책을 교묘하게
왜곡하거나 실행력을 떨어트리는 일이 빈번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을 모두 경험하며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왜곡되고, 어디에서 누수가
발생하는지를 이미 체득한 상태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정권 초반부터 주요 부처와 정책 라인을
빠르게 장악했고, 그 결과 관료 조직이 과거처럼
주도권을 쥐고 방향을 틀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졌다.
관료들이 과거처럼 정보를 독점하거나 왜곡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부동산 정책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으며,
주무 장관의 발언보다 대통령의 한마디가 시장에
더 직접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잠실 아파트 시장을 보면 이러한 변화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진다.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아파트와 같은
대표 단지들은 과거에는 정책 발표 이후에 반응하며
거래가 움직였지만, 최근에는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시장 참여자들 심리를 먼저 흔들고 있다.
이는 정책이 집값이 오른 뒤에 뒤늦게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오름세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과거 정부들이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말로 시간을 벌 때,
지금은 “지금 손대지 않으면 더 커진다"라는
판단이 훨씬 앞에 서 있다.
이런 기조라면 향후 부동산 정책은 관료적 타협의
산물이 아니라 대통령의 인식과 판단이 직접 반영된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크며, 시장 역시 이를
가볍게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잠실엘스와 리센츠, 트리지움과 레이크팰리스
아파트처럼 상징성이 강한 대단지일수록
이러한 정책 신호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단기적인 기대감보다는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읽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은 더 이상 관료 뒤에
숨은 정책이 아니라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관리하는 영역으로 보이며, 이는 시장 선거를
앞두고도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유지한다는 것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읽히며
이는 과거 선거를 의식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거나
유보했던 정부들과는 확연히 다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통령의 전문성과 의지가 결합되어 과거와는
다른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며 관료 의존형
정책 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대통령 주도의 강력하고
일관된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주시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