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4시
“양도세 중과 유예는 없다”…잠실아파트·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레이크팰리스는 이미 다음 수를 보고 있다
2026.01.24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예고만 해왔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해 2026년 1월 23일, 처음으로
“유예는 없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막판에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았기에 필자 역시 반신반의했으나,
결국 공식적인 선을 그은 셈이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5월 9일이고
지방선거는 6월 3일이라는 점이다.
어차피 시행할 정책이라면 선거 직전까지
끌고 가며 부담을 키우기보다는,
오히려 시간을 앞당겨 발표해 시장의 기억 속에서
희석시키는 이른바 ‘망각의 시간’을
활용하는 전략이 더 낫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발표는 정책적 의지라기보다
정치적 계산이 깔린 의례적인
선언에 가깝다는 인상을 준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 의도와는 달리
다주택자 매물이 더 잠기면서 시장에
나오는 물건이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하며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우려해 매도를 꺼리면서
시장에 물건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필자의 시각도 유예를 하든 하지 않든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이미 양도세 중과를 염두에 두고 정리할 물건은
상당 부분 정리가 끝났고, 남은 다주택자들은 ‘버티기’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금 시점에서 양도세 중과 여부만으로
강남 3구나 잠실 아파트 시장에서 매도
결정을 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진짜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양도세가 아니라 향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다시 강화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다.
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언제나 시장의
국면에 따라 달라진다. 과거에는 동일한
세제 정책이 효과를 냈지만,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정책을 적용한다고 해서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
역사적으로도 부동산 정책은 타이밍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 왔다.
현재처럼 부동산 값이 상승 국면에 있는 상황에서는
세제 규제가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실제로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등 잠실 핵심 단지들을 보면
매도자들은 세금보다 향후 매매가 흐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단기 규제에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다.
그러나 만약 시장이 하락 국면에 진입한 상태에서
동일한 세제 규제가 시행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때는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홍수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런 점에서 정책의 효과를 단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선언 이후, 시장에서는
다음 규제가 무엇일지에 대한 확대 해석과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다.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고가주택에 대한 구간을
새롭게 만들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인상도
현실화될 수 있다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강남 3구에 위치한 고가 자산 보유자들에게는
이러한 추가 규제 가능성이 더욱
민감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 정책의 시장 반응을 먼저 살펴본 후,
만약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방선거 이후 추가적인 강력한
규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선거라는 정치적 일정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규제 강도를 높여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시장의 반응과 여론의 향배를 보면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남 3구와 잠실 아파트 보유자들은
단기적인 세금 변화보다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추가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
반응을 지켜본 뒤, 정책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방선거 이후
보다 강도 높은 규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를 포함한 잠실 핵심 단지들의
매도·매수 판단은 단순한 세제 뉴스 하나로
움직이기보다는, 향후 정책 방향과 시장 사이클을
함께 고려하는 보다 복합적인 판단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