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4시
26년 신년 기자회견에 드러난 부동산 속내… 잠실엘스아파트·리센츠·트리지움·레이크팰리스를 향한 정책 시그널
2026.01.22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2026년 1월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표면적으로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채워졌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현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복잡한 속내와 정치적 고민이
그대로 드러난 자리였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라고 강조해 온
이 대통령에게 이 발언은 단순한 정책 방향이 아니라
신뢰 문제이자 스스로에게 새겨진
주홍 글씨와도 같은 약속이었다.
만약 집값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이 원칙은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았겠지만,
현실은 후보 시절과 비교해 주택값이
상당 폭 상승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발언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은
정치적 신뢰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고,
그렇다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기에는
시장 불안과 여론의 압박이 만만치 않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 내내 세금 문제를
매우 조심스럽게 다룬 이유도 바로 이 지점에 있다.
그는 세금은 기본적으로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며, 규제의 수단으로
전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면서도,
집값 상승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경우
세금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공식적으로 번복할 수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 후퇴할 여지를 남겨두려는
고심의 흔적으로 읽힌다.
더 주목해야 할 대목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언급이다. 이 대통령은 1가구 1주택자
보호 원칙을 말하면서도 고가 주택의 기준으로
50억 원이라는 금액을 직접 거론하며
보유세와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함께 언급했다.
이는 명목상 1가구 1주택이어도
자산 규모가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보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다가오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이 5월 9일 종료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뉘앙스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시선은 상당히 단호했다.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깝고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투기용으로
오래 보유했다고 왜 세금을 깎아줘야 하느냐"라는
발언은 단순한 메시지를 넘어 향후 정책
방향을 암시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주거는 본질적으로 하나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주거 목적의 1주택은
보호하되 여러 채를 보유하는 행태는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기자회견을 종합해 보면, 이 대통령의
내심에는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강하게
의식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집값 급등 국면에서 성급한 세제 강화는
민심 이반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경우
‘부동산 무능’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은 “세금 규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지방선거
시간을 벌면서 시장을 관망하는 국면으로 보인다.
그러나 메시지의 방향은 분명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시그널, 그리고 1가구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나
장기보유 공제 등 세제 손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이는 현재 강남3구를 포함하여 잠실 아파트를 비롯해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와 같은
상징적인 고가 아파트 단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들 단지는 실수요와 자산가 수요자가
혼재된 지역으로, 정책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높다. 필자의 시각에서 보면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 대책의 윤곽도 이번
발언에서 어느 정도 드러났다.
우선적으로는 수요 관리와 공급 확대 같은
전통적 정책 수단을 동원하되, 이것만으로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세제 개편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재개와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가
핵심 카드가 될 전망이다. 결국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는다'는 원칙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이는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펼치겠다는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이번 기자회견은 그 예고편에 가깝고,
시장에 던진 애매한 발언 하나하나가 향후
정책의 방향과 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