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집값이 안 내렸다고 풀자고? 잠실 아파트(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레이크팰리스)로 본 토지거래허가제의 진짜 역할

2025.12.22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주장의 위험성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향

10.15 부동산대책의 핵심 조치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지 2개월이 넘어가는 현시점에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칭 부동산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일부 인사들이

여기저기서 집값이 기대만큼 하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토지거래허가제의 해제

필요성을 주장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목소리는 시간이 갈수록 지역 정치권으로 옮겨 붙어

점점 해제 목소리가 더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상대적으로 매맷값 상승세가 둔화된

노원, 도봉, 강북 등 이른바 노도강 지역을 지목하며

해당 지역만이라도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이들의 주장대로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부동산 시장의 역학 구조와 심리적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이러한 주장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만약 그들의 말대로 규제를 풀어주는 순간

이른바 풍선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 불씨가

순식간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붙어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한 지역의 규제 완화는

단순히 그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

인접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되며,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프리미엄

지역으로의 자금 이동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잠실 아파트 단지들, 그중에서도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와 같은

고가 아파트 단지들은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적인 자산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곳들로,

규제가 완화되는 순간 투기 수요자가

집중되어 매매가 급등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지역들입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10.15 부동산대책의

본질적인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인데,

필자는 정부가 애초부터 부동산 값을

하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급격한 상승세를 억제하고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이 대책을

수립했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값이 하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무책임한 발언이거나,

알면서도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하는

발언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부동산 전문가라고 칭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바와 같이

현 정부는 정치적인 이유로 부동산 값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급격한 하락을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내리는 것이며, 이는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정책적 판단의 결과입니다.

최근 거래되고 있는 잠실엘스의 경우

10.15 대책 이전보다 부동산 값이 올라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급매물 위주로 학군과

주거 환경을 고려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투기 수요를

걸러내고 ‘살 사람만 남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역시 마찬가지로,

규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필요에

따른 거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를 보더라도 실수요 중심의 거래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차에 토지 거래 허가를 해제한다면

최근 들어 우려스러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

내년에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표심을 의식하여

토지 거래 허가지역을 부분적으로 해제하려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으며, 이러한 정치적

포퓰리즘이 부동산 시장에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둔 정치적 상황에서 단기적인

인기에 영합하여 검증되지 않은 정책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결국 무주택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강남 3구와 잠실 일대의 프리미엄 아파트 시장은

물론 전국적으로 부동산 값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잠실엘스나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같은 초고가 아파트 단지들은

이미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 신호만 나와도 즉각적인

매매가 반등이 예상되며,

이는 다시 주변 지역으로 파급되어 전체 시장의

온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라면

단기적인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시장 안정화 기조를 유지해야 하며,

섣부른 규제 완화로 인한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이므로, 단순히 일부 지역의

매매가만 변동만을 근거로 성급하게 해제를

논의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간과한 위험한 판단입니다.

정부는 정치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라는

본래의 정책 목표를 견지해야 하며,

자칭 전문가들의 근거 없는 해제 주장에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불편한 규제가 아니라,

시장의 과열을 막는 안전벨트와 같은 장치다.

단기적인 부동산 값 움직임만을 근거로

성급하게 해제를 논의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잠실 아파트 시장이 보여주고 있듯이,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이다. 부동산 정책은 인기

경쟁의 수단이 아니라, 시장의 안정과 공정을

지탱하는 기반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의 진정한 안정화는

일관된 정책 기조의 유지와 투기 수요의

지속적인 억제, 무주택자가 예측 가능한

시장 속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은 인기 경쟁의 도구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정과 공정을 지탱하는 기반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