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4시
“5극 3특이 서울 집값을 잡을까? 잠실 아파트(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레이크팰리스)가 말하는 현실”
2025.12.19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정부가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일명 5극 3특 정책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전국으로 분산시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5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을 의미하며
3특은 제주·강원·전북을 지칭하는데,
이러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가 실제 효과를
나타내기까지는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해도
수십 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이런 정책을
실행에 옮기려는 시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이 정책이 당장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잠실 아파트를 비롯한 프리미엄 거주지의
매매 상승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미다.
그 이유는 명확한데, 지방 균형 발전이
이루어진다 해도 서울과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도
이미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가
역으로 지방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특히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같은 초고급 주거 단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지방으로 이주할
이유를 찾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더욱이 지방이 활성화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자산이 증가하게 되고, 이들은 똘똘한 1채 개념과
학습효과를 통해 안전한 투자처로 여겨지는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잠실 아파트,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같이 선호하는 아파트는 이러한
지방 자산가들의 투자 대상으로
더욱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지방 발전이 오히려 서울로의
자본 유입을 촉진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며,
이는 서울 집값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잠실 아파트처럼 입지와 브랜드를 갖춘
아파트들은 이런 상황에서 더욱
프리미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가능한 방법은 무엇일까. 어떤 이유가 되었건
현재로서 서울에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유휴지 개발, 재건축, 재개발,
폐 공공건물 활용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유휴지를 택지로 전환하려고 하면
주변 주민들의 님비 현상으로 인한 반대가 심하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면
기존 거주자들의 이주 수요로 인한 전세난과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여 오히려 집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딜레마는 모든 국민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데, 정부만 여전히
공급 확대만이 해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며
정책의 초점이 오로지 공급 물량 늘리기에만
맞춰져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결국 부동산 매매가를 실질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보유세 강화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문제는 2년마다 돌아오는 선거 주기 때문에
어떤 정부도 유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정치적 구조에 갇혀 있다는 점이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이는 곧
표심 이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은 근본적인 해법보다는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악순환 구조 속에서 서울 집값 안정은
과연 언제쯤 실현 가능한 목표인지,
아니면 영원히 달성할 수 없는 신기루 같은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5극 3특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국토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지방 발전이
서울 프리미엄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설적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