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부산·대구에 8곳 촉진지구 선정..6곳이 GB
정부가 그린벨트지역 6곳을 포함해 수도권, 부산, 대구 등 8곳을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선정하고 내년까지 10만6000가구의 부지 확보에 나선다.

지역별 1차 공급촉진지구 후보지는 서울 문래(500가구)ㆍ대구 대명(400가구)ㆍ과천주암(뉴스테이 5200가구)ㆍ의왕초평(2400가구)ㆍ인천계양(1300가구)ㆍ인천남동(600가구)ㆍ인천연수(1400가구)ㆍ부산기장(1100가구) 등 8곳(1만3000가구)이다.

서울 문래동은 롯데가 보유한 공장부지, 대구 대명동은 KT가 보유한 전화국 부지이며 나머지 6곳은 모두 그린벨트를 풀어 지구지정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대구는 올해 6월에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 뒤 10월에 영업인가를 낼 방침이다. 나머지 지역은 7월 지구 지정에 이어 내년 12월께 인가를 내 준다는 계획이다.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ㆍ용적률ㆍ층수제한 등 건축규제가 완화되고, 복합개발이 허용돼 사업성이 좋아진다.

국토부는 사업성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보전가치가 낮은 곳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 등이 택지를 개발해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며 "50만㎡ 이상 그린벨트 풀어 뉴스테이를 지으면 공공임대주택도 일정 비율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구 투기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14일 촉진지구 주민 공람이 이뤄지는 동시에 건축물 건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이 제한되기 때문에 투기 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또 수시로 거래동향을 파악해 지가 상승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소규모(6만㎡ 이하) 공급촉진지구에 사업을 진행할 리츠의 영업인가(2천가구)도 올해 추진한다. 또 4월에는 공급촉진지구 후보지를 4∼5곳을 추가 공개하고 6월에는 올해 해제ㆍ완화되는 농업진흥지역 10만㏊(헥타아르) 가운데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곳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발표한다.

LH 택지를 활용하는 뉴스테이 사업자 공모는 작년과 같이 올해에도 네차례 진행된다. 3월에 화성 동탄2신도시 등에 대한 공모(5차ㆍ2972가구), 6월에 전주 에코시티 등에 대한 공모(6차ㆍ3396가구)가 이뤄진다.

앞으로는 도심 은행부지에도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이 들어선다. 정부가 지난해 뉴스테이 공급과 투자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뉴스테이의 종류를 다각화해 수요자들의 선택을 폭을 넓히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가 14일 내놓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도심 은행 지점 부지를 재건축한 ‘도심형 뉴스테이’ 720호를 공급해 10년간 임대하기로 했다. 대상지는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KEB하나은행 부지(205호)·부산 수영구 광안동 KEB하나은행 부지(132호)·대구 중구 포정동(287호)·대구 남구 대명동(96호) 등이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도심 은행 지점 등을 재건축해 뉴스테이를 공급하면 직장인 등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를 활용해 한옥 임대주택과 게스트하우스, 저잣거리 등을 개발하는 한옥 단지도 조성된다. 국토부는 농림부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6월 경기 화성 동탄1신도시에 400호를 짓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규모를 점차 늘려나갈 방침이다.

준공된 아파트를 사들여 뉴스테이로 공급하는 ‘매입형 뉴스테이’도 시행된다. 미분양 우려가 큰 분양 사업장을 중심으로 시행되는데, 정부는 관리비 절감을 위해 단지 전체 또는 동별 매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토지임대 뉴스테이 기금 출자 등으로 토지지원 리츠(REITs·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민간 택지를 사들여 뉴스테이 리츠(토지임대부 리츠) 등에 임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구체적으로는 LH 택지 5000호 규모를 매입해 뉴스테이 부지로 공급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협동조합과 연계한 뉴스테이도 올해 첫 삽을 뜬다. 총 1000호 규모의 시범사업 형태로 리츠가 주택을 짓고 입주자가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이 인수해 뉴스테이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과 소셜 비즈니스를 연계한 복합 주거·경제공간 공급이 주목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 벤처공간과 창조혁신 지원기관, 창업진흥원, 마을기업 등에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