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경감 방안 중 하나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활용해 연 4% 초반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일반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보다 약 2%포인트 저렴한 수준이다.

24일 국토교통부와 주택금융공사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초 발표한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 중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양도방식'에서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해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양도방식은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넘기고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은행은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일반 전세금 대출보다 금리를 낮출 여지가 생기는데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까지 더해지면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은행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경우 우선변제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반기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법 개정 시점에 구체적인 상품 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양도방식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전세금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대출금의 120% 내에서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면 금융기관은 임대차 계약서에 전세금 대출 및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사실을 특약으로 기재하고 돈을 빌려주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보증료를 받고 보증서를 발급하고 세입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대신 갚는 구조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전세금 급등에 따른 대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현재 최고 1억5000만원인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세자금보증은 무주택 서민이 별도의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은행에서 전세금을 빌릴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가 신용보증을 해주는 제도다. 개인별로 연간 소득의 2.5배 범위 내에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용자들은 보증금액의 연 0.2~0.6%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출처: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