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필자가 부동산 40년 하면서 매번 느끼는 것이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항상 부동산 매매가 급격하게 상승할 때에만

대응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평시에는 사전에 정책을 보완하여

급등을 예방하기보다는,

이미 매매가 오르고 난 뒤에야

뒤늦게 규제를 내놓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제를 풀었다 조였다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졌고,

결국 부동산은 전 국민의 최대 관심사로 자리 잡으면서 

정치권이 표심을 의식해 정권 지지 세력에

혜택을 주는 도구로 활용되는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다.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예외 없이

부동산 정책에 따라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재집권에 성공할 수도 있는

막대한 정치적 파급력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왜 부동산이 정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일까.

첫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 인구구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전체 자산의 30% 이상을 부동산에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집값이 하락할 경우 이들이 한순간에

노인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는 하락을 용인하기 어렵다.

두 번째 이유는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모두

집값 하락을 반기지 않는다는 특수한 구조다.

특히 무주택자 중에는 소득으로는 집을 살 수 없는 계층과

소득이 있어 언제든 매수 가능한 계층으로 나뉘는데,

인구 비중에서 전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결국 정치권은 이들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전 국민의 70%가

집값 하락을 반대하는 상황이 형성된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평시에는

집값을 내리게 하는 정책을 세우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집값을 내릴 것인가,

오르게 할 것인가,

아니면 멈추게 할 것인가 하는 선택에 직면하는데

결국 집값 상승을 억제하면서도

큰 폭의 하락을 ‘멈추게 하는 정책’에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다.

 잠실 아파트를 비롯한 강남권 주요 단지 역시 

이러한 정책 기조 속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게 될지 모두의 관심사다

실제로 강남 3구 중 잠실 아파트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며

정부 정책의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받는 지역 중 하나다.

이재명 정부 또한 과거 정권과 마찬가지로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이재명 정부가 과거 정부와 똑같은 패턴으로

정책을 펼 것인지 아니면 획기적인 대책을 발표하여 

올랐던 집값을 물가 상승률 만큼만 허용하여 

내리게 할 것인지 두고 볼일이다.

이에 따라 잠실 아파트 시장의 움직임은 곧바로 

전국 아파트 시장 전반에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정책의 방향에 따라 잠실 아파트의 시세가

어느 정도 조정 국면에 들어갈지,

아니면 현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세를 이어갈지가

관건이 될 것이고 유 주택자이건 무주택자이건

시장 참여자라면 어떤 내용으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건지 정부의 발표를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

본 필자의 예상을 뒤집는 발표가 기다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