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보다 재미있다는 업무보고 생중계, 대통령은 잠실 아파트(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레이크팰리스) 부동산 현장을 알고 있는가”
2025.12.18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최근 정부 업무보고 생중계가 넷플릭스보다
재미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이 대통령 앞에서 1년간의 성과와
계획을 보고하는 이 자리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창구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생중계를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치적 비전이나 카리스마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정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치 지도자와 한 부처의 장관직을
수행하며 쌓은 행정 경험과 도지사나 시장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현장에서 체득한
행정 경험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장관은 중앙정부의 특정 분야를 담당하며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맡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교육, 복지, 건설, 환경,
문화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며 주민들의 삶과
직접 맞닿아 있는 현장 행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의 차이는 국정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의 질적 차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을 선택할 때
주로 정치인으로서의 이력, 법조인 출신의
전문성, 또는 장관급 경력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배경을 가진 대통령들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보여준 성과나 국민과의
소통 방식에서 명확한 차이를 체감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인 출신은 정치적 협상과 당론 조율에는
능숙할지 몰라도 구체적인 행정 집행의
디테일에서는 약점을 드러내기도 했고,
법률 전문가 출신은 법리적 해석과 원칙에는
강했지만 현장의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유연하게
해결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장관 경력자 역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은 있었으나
타 부처와의 협업이나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모든 행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알 필요성이 없고, 큰 그림만 보고
방향을 제시하며 각 부처에 제도적으로
지시만 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번 업무보고 생중계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느낀 것은 대통령이
전체 숲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무 하나하나의
상태도 파악하고 있어야 올바른 방향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 생중계를 보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을 때 선택 기준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국정을
가장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필자의 생각은 이번 업무보고를 지켜보며
내린 결론은 말단 지방자치단체장부터 시작해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아 정치색으로
국정을 운용하지 않는 인물이 가장
적합하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도지사, 시장, 구청장이나
군수와 같은 기초 자치단체장은 매일같이
민원인들과 현장에서 부딪히며 국민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체감합니다.
가령 잠실 아파트 단지의 교통 문제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고, 잠실엘스나
리센츠 같은 대단지 주민들의 행정 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트리지움이나 레이크팰리스 주변의
환경 개선 요구에 대응하면서 예산 편성부터
공사 일정 조율, 주민 설명회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챙겨야 하는 것이 기초 자치단체장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단련된 문제 해결 능력과
현장 감각은 어떤 이론 교육이나
중앙부처 경험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이후 광역자치단체장인 도지사나 시장으로
올라가면 더 넓은 지역의 경제, 복지, 교육,
문화 정책을 총괄하며 거시적 안목과 미시적
실행력을 동시에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지방행정의 전 과정을 경험한 후
중앙 정치 무대로 진출해 국회의원이나
장관직을 거치며 국정 전반을 이해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된다면 그야말로
현장과 정책, 지역과 중앙을 모두 아우르는
완성형 리더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필자가 이번 업무보고에서 특히 아쉬웠던 부분은
부동산 정책에 관한 질의응답이었습니다.
부동산은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이며,
특히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 값이 안정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부동산 정책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해야 진정한 안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라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다면 얼마나
의미 있는 대화가 오갔을까요?
그랬다면 정책 입안 과정에서 간과된 부분들이
드러나고, 혹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보고 체계 문제점도 밝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대통령이 알고 있지만 선거 때문에
정치적으로 질문을 안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잠실 일대의
프리미엄 아파트들이 여전히 높은 매매가를
유지하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대통령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냥 넘어간 것은 분명 아쉬운 대목입니다.
결국 이번 업무보고 생중계는 단순한
정치 쇼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택할 때는
화려한 학력이나 경력보다는 실질적인 행정 경험,
특히 현장에서 진정으로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을 더 중요하게
평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필자 개인적인 생각은 말단 기초 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을 거쳐 중앙 정치인으로
성장한 인물이야말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진정한 국가 경영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재가 청와대에 입성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며, 정부의 모든 정책이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 중심으로 작동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며 이것이 바로
이번 업무보고 생중계가 우리에게 던진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